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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미중러 합의 실효성에 의구심…핵군축 등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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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미중러 합의 실효성에 의구심…핵군축 등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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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미중러 합의 실효성에 의구심…핵군축 등 이견 여전"
    홍콩 매체 "미러, 핵군축조약 종료하고 中은 핵무기 확대 노력"
    "미중러, 석유 공급 확대 합의했지만 이란·우크라전 종전은 거론안돼""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중러 3국 정상이 중국에서 사상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핵 확산 방지 대화와 세계 에너지 공급 안정 등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3국 합의의 견고성과 깊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제러미 챈 선임 분석가는 "3국 정상회담은 대체로 유엔 개혁과 정제유 제품 공급 증대, 핵확산 방지 같은 가장 낮은 공통분모 주제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재탕(warmed-over) 성명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3국 정상회담의 상징적 의미와 레토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챈 분석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빠르면, 내달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 더 나아간 3국 간 협력을 반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3국 정상은 전날 총 4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 유엔 개혁 추진 ▲ 정제 석유 제품 생산·공급 확대 계획 및 에너지 흐름의 중요성 재천명 ▲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남용 반대 ▲ 핵 위험 감소·핵 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 진행 등 내용을 담고 있다.
    SCMP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합의가 손만 뻗으면 닿을 정도로 어렵지 않은 과제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하면서도 세 국가의 진정성에는 의문을 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3국 정상은 "세계 각국을 이롭게 하겠다"며 석유 생산 증대 입장을 밝혔으나 더 근본적인 종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에 시작한 이란 전쟁이나 푸틴 대통령이 4년 넘게 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유엔 개혁 문제 역시 수십 년 동안 논의됐지만 향후의 개혁이 아예 자금 지원을 끊어버리는 미국의 '무자비한' 방식을 따를지, 소프트파워와 글로벌 영향력 확대 목표에 집중하는 중국의 방식을 따를지는 불분명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SCMP는 또 미국과 러시아가 양국의 핵무기 제한을 규정했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을 올해 2월 종료했고, 중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려 노력해왔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란의 핵무기 억제를 염두에 뒀을 수 있지만 중국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의 핵추진잠수함 공동 개발에 반대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통된 불신 표출이 누그러질 경우 공고했던 중러 협력은 장차 어떻게 전개될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이후에도 미중러 3국 협력이 지속 가능한지 등 이슈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홍콩 명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학자 데니스 와일더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핵무기 감축 협상을 호소했으나 이는 분명 보류될 것"이라며 "중국의 명확한 목표는 '어떤 핵 감축 협상이라도 사용 가능한 핵탄두 수량에서 미국·러시아와 대등한 지위에 도달한 뒤에야 참여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3국 공동성명이 '핵 군축'을 명시하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니러슝 중국 상하이정법학원 교수는 "중미러가 이란·조선(북한) 등 중소국의 핵 보유 문제에서 이익이 일치해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도 "이번 회담은 결코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각국이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국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것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니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에 관한 어떤 휴전 합의도 도출되지 않았고, 지금은 예멘의 친(親)이란 반군 후티 등 소국 세력조차 강대국의 중재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현 국제 질서에서 지역 충돌에 대한 '세 강대국'의 실질적 통제력은 극히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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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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