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평화헌법 개정 논의 이어가…연립여당 내 '온도 차'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개헌을 통해 자위대 지위의 헌법 명기 등을 추진 중인 일본 자민당이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자국의 전수방위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은 19일 헌법심사회를 열어 헌법 제9조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일본 헌법 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과 2항에 전력 및 교전권 보유 금지를 담아 일본 헌법이 '평화 헌법'으로 불리도록 한 핵심 조항이다.
일본은 이를 토대로 공격받은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 1·2항을 유지한 채 9조의 2를 새로 만들어 자위대 관련 내용을 담자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 신도 요시타카 헌법개정 실현본부 사무총장은 헌법 9조를 개정하더라도 헌법상 자위대의 위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도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가 헌법 9조상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무력행사의 3요건'에 명시된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행사' 개념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대국 국토를 괴멸적으로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공격적 무기의 보유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자위대의 무력행사 범위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면서도, 안보 환경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명당 구니시게 도루 헌법심사회 간사가 "무력행사의 3요건에 따른 엄격한 제약이 완화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심사회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자민당 측에 요구했다.
구니시게 간사는 자위대의 위상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연립 여당이 주장하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루며 방위력 확충을 주장하는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헌법심사회 간사는 "전수방위는 미일 동맹의 상호방위 의무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적극 방위'로 전환해야 한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민주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여당 내에서도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우파 성향 산케이신문도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사이에 전수방위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엇갈리는 등 개헌을 향한 합의점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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