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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CC 문제로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기권…北도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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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CC 문제로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기권…北도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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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ICC 문제로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기권…北도 어리둥절
    컨센서스 아닌 이례적 표결 절차 밟자 北 "누가 요청했나" 질문
    공동제안국서 빠진 美, 11년 만에 표결 요청…"ICC 문구 삭제해야"
    22년 연속 채택됐지만…트럼프 북미대화 추진 중 압박공조 균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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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미국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명 표결을 요구한 뒤 기권했다.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2016년부터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돼왔으나, 이번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표결을 거쳤다. 그리고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문구를 문제 삼아 기권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통과시켰다.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찬성했고,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등은 반대했다.
    미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올해 결의안은 유엔의 효율성 제고 구상인 'UN80' 기조에 맞춰 분량이 기존 14쪽에서 7쪽으로 줄었으나,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기존 기조는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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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은 특별히 이의가 없으면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합의로 채택돼왔다. 이날은 미국이 나서 표결을 요구했다.
    회의 중 의장이 "기명 표결이 요청됐다"고 알리자,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발언권을 얻어 어느 나라가 요청한 것인지 물었다. 의장은 미국이라고 답변했다.
    북한 역시 올해에도 컨센서스 채택을 예상했다가, 미국의 이례적 표결 요청에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 대사는 "결의안은 인권 보호라는 구실 아래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벌인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자 대결 도구"라며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표결 후 댄 네그리아 주유엔 미국 대사는 결의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미국은 이번 결의안 초안을 지지할 수 없어 기권했다"고 밝혔다.
    네그리아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결의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변화가 북한 내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2004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해왔으며, 지난 22년간 매년 유엔총회에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고 설명했다.
    네그리아 대사는 "2002년 설립 이래, ICC는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며 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들의 주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돼 왔다"며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ICC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와 관련해 중요한 국가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역내 파트너들이 우리의 결의안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타협안을 찾으려 노력해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아시아·태평양 역외 일부 국가들이 결의안을 이용해 전혀 무관한 사안에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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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안 제안을 주도한 EU를 대표해 발언한 아일랜드는 미국의 표결 요청에 유감을 표했다.
    아일랜드는 ICC 관련 문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 근거해 10여년간 결의안에 포함돼 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할 수 있다는 권한을 단순히 명시한 것일 뿐이라며, 이 결의안은 ICC가 아니라 북한의 인권 위기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날 기권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고조된 ICC와 갈등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ICC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왔다.
    ICC가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닌 미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며 ICC 재판관과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로 단행했다.
    미국은 이날 미얀마 인권 관련 결의안에서도 ICC 언급을 문제 삼아 기권했다. 성폭력 예방·근절 결의안에 대해서도 '성적·생식 건강'과 '안전한 낙태' 관련 표현에 반대해 기권하는 등 다른 인권 의제에서도 대립했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은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결의안 지지를 유보하고 표결까지 유보한 것은 국제사회 공조가 약화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혀온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위해 인권 문제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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