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투자·서비스무역 업그레이드…일방·보호주의 함께 반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2단계)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로 양국의 투자와 서비스 무역 개방이 확대되고, 전통 의학과 문화, 인터넷 서비스 등 분야 협력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국제사(국제국) 책임자는 18일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양국은 2단계 협상을 실질적으로 완료함으로써 투자·서비스 무역 영역에 대한 특별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유화·편리화 수준을 한층 높였다"며 "중국과 한국의 양자 경제·무역 협력 기초를 한층 충실히 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부 국제사 책임자는 "이는 양국이 다자주의와 자유주의를 적극 실천하는 실용적 조치이자 일방·보호주의에 함께 반대하고, 다자 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구체적 행동"이라며 "국제 사회에 긍정적 신호를 발신했다"고 평가했다.
이 책임자는 한중 FTA 2단계가 기존 FTA의 투자·서비스 무역·금융 서비스·경제 협력 장(章)과 관련 부속서를 업그레이드해 쌍방의 투자와 서비스 자유화·편리화 규칙 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개방 제외 품목만 나열하되 그 외 모든 품목을 개방하는 방식)을 채택해 투자와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금융 서비스 등 영역에 대한 개방을 약속함으로써 장차 양국의 투자·서비스 무역 왕래에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진입 규칙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이 전통 의학 서비스 협력과 문화 협력, 인터넷 서비스 협력 등 내용을 포괄하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했고, 양국의 소통·교류와 관련된 계획을 세분화했다고 이 책임자는 전했다.
이 책임자는 "전반적으로 볼 때 중한 FTA가 상술한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뒤에는 더 견고한 제도적 안배를 통해 양자 협력의 기초를 한층 다지고, 중한 투자·서비스 무역의 내용 확대와 질적 향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양국 경제·무역의 발전에 지속해서 힘을 불어넣고, 더 높은 수준의 호혜·윈윈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 FTA 발효 후 2년 뒤인 2017년 12월 정상 간 합의로 FTA 2단계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2018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그간 총 17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2단계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이번 한중 FTA 2단계 협상 타결로 한국의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 심사 절차에서 '최혜국 대우'와 '비차별 원칙'을 적용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타결로 해묵은 문제인 중국의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2016년께부터 한국 음악·드라마·영화 등을 제한하는 비공식적 보복 조치 한한령을 적용해왔다.
이날 중국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인적 왕래를 지속 촉진하고,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전개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다만 상무부 국제사 책임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양국이 '문화 협력 등을 포괄하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만들었다고만 언급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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