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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에 65조 신규 대출 제안…젤렌스키 "신속 채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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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에 65조 신규 대출 제안…젤렌스키 "신속 채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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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우크라에 65조 신규 대출 제안…젤렌스키 "신속 채택 기대"
    작년에 합의한 130조에 추가…우크라 예산부족 호소에 대출 증액
    내주 정상회의서 집중 논의…체코 등 발뺄 움직임에 갈등 분출 가능성도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5년을 꽉 채워가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재정이 바닥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450억 유로(약 65조8천억원)의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우크라이나 신규 대출 지원 방안을 공개하면서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종전)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신규 대출 가운데 200억 유로는 병원과 학교 등 우크라이나의 필수 민간 공공서비스 운영에 사용되고, 나머지 250억 유로는 드론과 방공망 등 군사적 필요를 충당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추가 대출 지원은 작년 12월 EU 정상들이 합의한 기존 900억 유로(약 130조원) 규모의 대출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가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면 EU 예산이 해당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U는 앞서 올해와 내년의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900억 유로 규모의 대출을 승인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시설을 겨눈 러시아의 공세 강화 속에 내년 예산 부족분이 약 700억 유로(약 102조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유럽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EU 정상들은 오는 26∼27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특별 정상회의에서 이날 제안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우크라이나 추가 대출 지원안을 모든 회원국이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군사 지원에 참여하길 원치 않는 국가들은 자국의 기여금을 민간 부문에만 배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U 예산의 최대 기여국인 독일은 원칙적으로 예산 건전성의 문제 등을 들어 EU의 공동 차입에 반대해 왔지만, EU 모든 회원국이 참여한다는 전제 아래 우크라이나 추가 대출 지원은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작년에 승인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기존 대출 지원에서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가 빠졌고, 신규 대출 지원에도 이들 3국과 불가리아가 불참할 뜻을 이미 드러낸 바 있어 내주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간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도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발을 빼려는 일부 회원국들을 겨눠 "우크라이나 지원이 대부분 소수 회원국에 의해 불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EU 장기 예산안과 연계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EU 회원국들에게 주어지는 결속기금 등에 의해 EU 예산의 수혜를 보는 국가들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에 대한 EU의 신규 대출 지원안을 유럽의회와 회원국이 신속히 채택하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모든 EU 회원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EU가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마련을 위해 공동 차입에 의존하는 이유는 EU 내에 동결된 2천100억 유로(약 307조원) 규모에 달하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회원국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벨기에에 자리한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대부분 보관돼 있으나, 벨기에는 러시아의 법적·재정적 보복을 우려하면서 해당 자산에 손대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ykhyun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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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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