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전제 개발·생산 명기 방침…'군사대국 되지 않는다' 표현도 삭제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앞둔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문서의 전문(前文)에서 '비핵 3원칙'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전문에 핵 정책의 기본 방침인 '비핵 3원칙을 준수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기술된 부분이 장비 수출과 직결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할 예정이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방위장비의 수출 허용 조건과 심사 기준 등을 정한 일본 정부의 기본 지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이 문서의 전문에서 비핵 3원칙을 삭제함으로써 수출을 전제로 방위장비의 개발이나 생산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을 담을 방침이라고 교도는 해설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國是) 중 하나로도 여겨진다.
전문에서 비핵 3원칙 관련 내용뿐 아니라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 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도 삭제할 방침이다.
다만 평화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이나 전수방위(공격받은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원칙) 등의 문구는 유지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교도는 비핵 3원칙을 삭제하면 '이념의 변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3대 안보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에도 방위 장비 수출 추진 방침이 포함될 예정이므로,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내용도 이에 맞춘 뒤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두 문서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히 3대 안보 문서에서는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예외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전문 재검토가 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교도는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일본 여당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국회에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의 예비 생산 능력을 높이는 방침을 제시했다.
'국유민영' 공장 개설을 추진해 탄약이나 무인기(드론)를 염두에 둔 증산 체제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유사시에는 탄약이나 드론을 즉각 증산하고, 평시에는 잉여품을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유민영 공장이란 국가가 토지, 설비를 보유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2027년도에 설립될 신규 법인이 예비 생산 능력 향상의 사령탑을 맡는다.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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