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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2차관 "한미협력 가속 위해 규제 간소화·비자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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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2차관 "한미협력 가속 위해 규제 간소화·비자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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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2차관 "한미협력 가속 위해 규제 간소화·비자개선 필요"
    한미 민관경제포럼 기조연설…美에너지부 차관보 "미국 내 투자 실현돼야"
    조셉 윤 "트럼프 임기 내 한국의 전작권 전환·핵잠수함 도입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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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대미투자 이행과 조선 협력에 있어 규제 간소화와 비자 제도 손질 등이 필요하다며 미 행정부와 의회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 차관은 1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서 '한미 경제안보와 산업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린 제10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아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에너지와 조선 두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거론하면서 "협력 가속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간소화하고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며 전문가 및 기술인력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비자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실질적 과제 해결에 있어 미국 정부와 의회의 지속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내역을 설명하면서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와 원전 협력은 거론했으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금 중 500억 달러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으나 한국 정부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어배너스 미 에너지부 차관보는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들과 미국 내 투자들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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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미국이나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대북 접근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캠벨 전 부장관은 19일 예정된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할 때보다 중러 정상 같은 인물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하도록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은 다행이지만 사전 준비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의 협력 등을 통한 위상 강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서두를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사이에 이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면서 백악관이 이를 주도해야 하는데 그런 에너지나 열의가 있을지 의문이라 완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와 범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한국이 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의 규제에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 한미관계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양측의 강력한 이익에 부합하며 한미관계 악화를 내버려 둘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빌 해거티 미 연방 상원의원도 참석했다. 그는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의 구매계약이든 미국의 조선업 확대든 (한국의 대미투자) 3천500억 달러의 이행을 우선으로 삼고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하자"고 했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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