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0%까지 지급…위반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신고 유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판매와 관련한 위법 행위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1천만원 한도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공포 전에 신고된 위반행위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1천만원으로 제한돼 있던 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임직원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법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장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은 포상금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법 위반 가담 정도를 고려해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 위반 행위에 내부 신고를 활성화해 사후 적발 중심의 법 집행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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