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확대·전임자 정책 외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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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공산당이 지방정부의 보여주기식 개발사업과 무리한 실적 쌓기 등을 금지하고 중대한 정책 실패를 초래한 지방 간부에 대해서는 평생 책임을 묻기로 했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국공산당 지방위원회 업무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지방 당위원회와 상무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실적 과시용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또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실적을 조작하는 행위, 주민 의사에 반하는 비현실적인 정책 결정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새로 부임한 간부가 전임자의 미해결 과제를 외면하거나 기존 정책과 계획을 반복적으로 뒤집는 행위도 금지했다.
지방정부가 규정을 위반해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부채를 늘리거나 경제 발전만 강조하면서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 간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조례는 지방 당위원회 상무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해 중대한 정책 결정의 오류를 초래한 경우 당 서기와 의사결정에 참여한 상무위원들에게 평생 책임을 묻도록 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거나 유보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책임을 묻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 서기가 조직이나 지도부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며 개인 의견으로 집단 결정을 대신하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조례 개정과 함께 발표한 통지에서 지방 당위원회가 중앙의 정책 결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올바른 실적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당위원회가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동시에 경제의 질적 발전과 사회 안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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