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회보장 지출 41% 노인연금…국방증액·금리상승 겹쳐 재정 빠듯
"조부모 연금, 내 월급보다 많아", "정치인들, 고령층 표심 중시" 불만
연금개편 시도 역풍…"나도 미래에 받을 돈", "연금은 불가침" 여론도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생활비 항의 시위가 유럽 전반으로 확산한 배경에는 고령화 시대 불어나는 연금 비용으로 다른 공공 부문에 쓸 돈이 부족하다는 '세대간 충돌'이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각지에서는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주거난과 높은 물가, 학교 등 공공 서비스 악화에 항의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 재정이 부족하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유럽 국가 예산에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건 고령층 연금 등 복지 예산이다.
프랑스 학생 시위를 지지하는 데이터 분석가 세바스티앙 뒤크로(36)는 정부가 학교에 쓸 돈이 부족한 이유로 노령 연금을 지목했다. 그는 "엄청난 돈이 퇴직자들에게 간다"며 "솔직히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들은 연금 일부를 양보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파트 지하에 사는 은행 직원 알레한드로 로하노(28)는 90대인 조부모가 본인 월급보다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수십년간 우편 서비스에서 일하다가 최근 퇴직한 로랑 그랭발드(72)는 "우린 한평생을 일해 왔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연금 수령액에서) 좀 더 떼어가야겠어'라고 하는 거냐"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비나 다른 생활비가 모두 오른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유럽 상당 지역이 고령화를 겪고 있어 세금을 내는 젊은 노동 인구를 위한 공공 서비스 비용이나 보조금이 고령층 연금으로 흘러간다. 이에 더해 미국의 유럽 자력 방위 압박과 러시아발 안보 위협으로 유럽 각국은 국방비를 늘리는 추세라 각국 정부의 예산은 더 빠듯해지고 있다. 주요국에 공공 부채가 쌓인 가운데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관리 비용은 불어나고 있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의 지난해 11월 자료에 따르면 2024년 EU 사회보장 지급액 지출은 전년보다 6.9% 늘어 EU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27.3%에 달했다. 시위가 극심한 프랑스는 이 비율이 31.9%로, 핀란드(32.5%)에 이어 2번째다.
EU 사회보장 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41.5%에 달하는 노령 연금이다.
지난 10년간 많은 국가가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거나 비용을 낮추는 연금 제도 개편을 시도했다. 덴마크는 2040년까지 연금 지급 연령을 70세로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2023년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려 했다가 대대적 시위에 부딪혀 이를 중단하는 등 많은 국가에서 이런 시도는 정치적 역풍을 맞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유럽인이 유럽 복지 시스템에서 연금을 신성불가침의 근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경우 2018년 이후 이주민을 더 많이 받아들여 노동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복지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주민도 나이가 든다는 문제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페인은 2050년에 GDP 대비 17.3%를 연금에 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보다 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물론 이런 세대 갈등에는 정치적 배경도 있다. 청년층 인구는 줄고 있지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노조나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장년과 고령층 인구는 늘고 있다.
마드리드의 은행 직원 로하노는 퇴직한 고령층과 같이 강력한 유권자층의 복지 혜택을 삭감하려는 정당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스페인 싱크탱크 에사데경제정책연구소의 호르헤 갈린도 소장은 "세대 간 충돌"이라며, 고령층 보호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깊은 만큼 청년층은 그들만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유권자 집단을 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소수당 의석이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청년층과 중년층 사이에서도 미래에 본인들이 받게 될 고령층 연금을 지금 지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마드리드에서 교사 파업에 동참한 다니엘 라모(46)는 은퇴 후에 연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 연금으로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드리드의 은퇴자 엔카르나 마티야(72)는 14세부터 70세까지 일한 남편(88)이 받는 연금을 증손주들의 부양에 쓰고 있다면서 "우리가 (가족들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받는 연금 2천700유로(약 400만원)는 스페인 월 소득 중간값보다 60% 높은 수준이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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