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프 美 하버드대 교수, 한은 임직원 대상 세미나
신현송 '재정 지속가능성' 강조 연장선서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12일 구조적 저금리 지속 전망에 기댄 확장적 재정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고프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임직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그는 "정부가 큰 재정 적자로 모든 것을 공짜로 만들 수 있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된다는 생각이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가 앞으로도 영원히 0%로 유지된다면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지만, 부채를 유지하는 비용도 증가한다"며 "상황을 잘못 진단하면 이후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고프 교수는 장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질금리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은 점에 주목, 구조적 요인에 따른 저성장·저금리 역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과 공공 부문 부채가 팽창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이 억제됐으며, 이는 구조적·영구적 변화가 아닌 금융위기 후유증에 가까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저금리가 계속될 것으로 믿고 국가 부채를 늘릴 경우 결국 이자 부담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로고프 교수는 지정학적 불안정과 녹색 전환에 따른 투자 비용, 포퓰리즘 정책, 누적된 부채 부담 등이 실질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이 생산성을 높여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생산성이 1% 상승하면 실질금리도 1% 오른다"며 경제 규모와 세수가 늘더라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반드시 긴축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며 필요한 지출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연은 최근 한은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해온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려고 할 때 어려운 면이 많다"고 이례적으로 지적했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로고프 교수의 아시아 투어를 맞아 로고프 교수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발표 내용은 한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leedh@yna.co.kr
(끝)
ADVERTISEMENT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