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시장 참여, 디지털자산법과 정합성 고려하며 단계적 추진"
국회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 시대가 온다' 세미나 참석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안과 전산 운용의 안정성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규율을 충분히 마련해 시장 신뢰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 시대가 온다'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전제로 충분한 자본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디지털자산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며 단계적 조치들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노력을 더 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학계, 가상자산 산업계, 금융업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라며 "산업 경쟁력과 금융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제는 거래량과 참여자 수라는 양적 기준보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어떻게 금융시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은 거래 유동성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장의 중요 축이라며 "기관 자금이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통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사고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난 사고들을 언급하며 "사업자 규모와 별개로 운영 통제를 검증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소수 사업자가 모든 기능을 맡도록 하는 집중된 산업 구조를 만들면 이해상충·선택권 제약 등 비용이 뒤따른다며, 수탁·운용·결제·대출 등 기능마다 여러 사업자가 성장해야 경쟁과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패널토론에서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해킹 이슈는 많이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법에) 기본적인 보안 관리를 규율하고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담으려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들도 규율체계가 확립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자산)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민 중"이라며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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