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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 수수료 3%→1% 한시 인하…평균 약 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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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 수수료 3%→1% 한시 인하…평균 약 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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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 사업 수수료 3%→1% 한시 인하…평균 약 130억원↓
    내년 말까지 신규 신청 구역 대상…민간→공공 전환 시에도 적용
    수수료 최대 15% 국비 지원 유지…실질 부담률 0.85%까지 낮아져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사업 구역당 수수료 부담이 평균 약 13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2월 31일까지 LH에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아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LH는 그 대가로 공사비와 용역비 등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공급 규모가 2천200가구, 총사업비가 7천200억원인 사업장의 경우 수수료가 종전 216억원에서 72억원으로 줄어든다.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도 유지된다. 국비 지원까지 받으면 주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총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낮아진다.
    수수료를 인하하더라도 LH 전문인력이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유지된다.
    기존에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던 구역도 내년 말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받아볼 수 있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사업비와 기본이주비 대출금리가 연 1.8%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 용적률 특례를 법적 상한의 1.3배로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3분의 2에서 6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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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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