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유엔 인권이사회 향해 "인권 조롱하는 구제불능 기구"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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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미국이 10일(현지시간) 자국 내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유엔 심사를 또다시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2년 연속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심사 절차를 보이콧한 것이다.
AFP·AP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에서 열린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 회의에 불참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회의 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 기구(인권이사회)에 어떠한 신뢰성도 부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불참을 예고했다.
국무부는 "이 구제 불능의 기구는 반미적 주장을 펼치면서도 스스로 내세우는 가치조차 일관되게 지키지 못해 인권을 조롱하고 있다"며 "(인권이사회는)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자들을 규탄하는 데 계속해서 실패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2년 연속으로 UPR 심사를 거부하며 국제사회의 인권 감시 절차에 대한 비협조 입장을 재확인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약 5년마다 돌아가면서 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2008년 UPR 제도가 시작된 이후 심사 자체를 보이콧한 국가는 이스라엘과 미국뿐이다.
그나마 이스라엘은 2013년 초 심사를 거부했다가, 같은 해 다시 진행된 심사에는 참여했다. 니카라과 역시 심사 절차를 부분적으로 보이콧한 적이 있지만, 이는 심사가 이미 진행된 이후였다.
이날 미국 대표단의 회의 불참이 확실해지자 인권이사회는 미국에 대한 UPR 심사를 내년 1월 차기 회기까지 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미국의 잇따른 심사 거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유럽연합(EU)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대표해 발언한 주제네바 네덜란드 대표부 시모네 판데르포스트 인권담당 참사관은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EU는 미국이 다시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포함해, 이 제도에 완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모든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로돌포 베니테스 베르손 쿠바 대사는 미국이 관련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UPR 심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며 미국의 "이중잣대와 위선"을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심사 거부가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국가들이 인권 감시기구의 강도 높은 조사에 반감을 품고 있는 만큼, 미국의 불참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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