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휴전 연장' 후속 조치…한화오션 美자회사들 제재도 내년 1월까지 유예
中, '합의 이행' 요구하며 美 301조 관세 움직임 경계…"美조치 면밀히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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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4% 추가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내년 1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유예 시한이 도래한 희토류·기술 수출 통제 강화 조치와 한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미중 관세 전쟁 과정에서 미국 군사 기업들에 부과된 제재도 2개월 더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미중이 기존 '무역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9일 공고를 통해 10일 오후 1시 1분(중국 시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4% 추가관세 부과 유예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10%의 추가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9월 23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워싱턴에서 회담한 뒤 11월 10일 종료될 예정이던 미중 무역 휴전을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중 양국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 이후 고율 관세 등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올해 11월 10일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인조 다이아몬드 등 초경소재와 일부 희토류 장비·원부자재, 중희토류 금속·합금,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리튬 및 인조 흑연 소재, 희토류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역시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 대거 발표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들은 최종 사용자 심사 강화와 역외적용(중국산 희토류가 극소량의 가치 비율을 넘거나 중국 기술이 사용된 해외 제품에 중국 규제를 적용하는 것) 등 내용을 담아 전략 광물의 '무기화'로 평가됐다.
중국 상무부는 또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상대로 부과했다 유예했던 중국 기업 거래 금지 제재도 마찬가지로 2개월 더 미루기로 했다.
당시 제재 대상에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작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이 들어갔다.
관세 전쟁 과정에서 미국 군사 기업들에 무더기로 적용됐던 보복 제재 조치도 함께 유예됐다.
이중용도 물자(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수출이 금지된 방어·로봇 시스템 기업인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 물류기업 유니버설 로지스틱스 홀딩스 등 16곳과 대만 무기 판매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랐던 미국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스카이디오 등 11곳이 그 대상이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미국이 약속을 지켜야 중국도 보복을 거둘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미국이 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관련 보복관세 조치를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 유예 연장이 양국 기업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제공하고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허 부총리는 지난 6일 베선트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 통화를 하고 양국 간 무역 현안을 논의했다.
당시 중국 측은 미국의 최근 대중국 경제·무역 제한 조치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고, 미국 측은 중국에 기존 무역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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