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감형 감경 논란에 여론 악화…부정 평가 67%로 최고
법무장관 유임에 여야 반발…하원, 장관 사임 촉구·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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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8개월 만에 24%로 떨어졌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56명의 형량을 감경한 법무부 조치가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가운데 카스트 대통령이 책임자인 법무장관의 유임을 고수하면서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현지 매체 비오비오칠레와 일간 엘메르쿠리오의 인터텃판 에몰 등은 8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아헨다 크리테리아의 조사 결과를 인용, 카스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24%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3주 연속 하락세로, 취임 이후 최저치다.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포인트 오른 67%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배경은 법무부의 수형자 감형 논란이다.
카스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56명의 형량을 줄였다. 이 가운데 27명은 아동·청소년 성학대범, 29명은 미성년자 강간범이다.
논란은 2003년 제정된 모범수 형량 감경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2022년 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에게도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해석이 엇갈렸다.
법무부는 개정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었던 데다, 이전 정부에서는 해당 범죄자들의 감형 신청에 법적 대응을 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졌다.
카스트 대통령은 감형 조치가 잘못이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감형 절차 중단과 기존 결정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감형 행정명령에 서명한 페르난도 라바트 법무장관은 유임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칠레 하원은 지난 10월 28일 라바트 장관과 법무부 차관 등의 사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68표, 반대 42표,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장관 해임을 의결한 것은 아니지만, 여야의 반발이 의회 차원의 압박으로 이어진 것이다. 야권은 라바트 장관에 대한 헌법상 탄핵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감형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전반에 대한 불신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68%는 정부가 국정 상황을 개선할 능력이 없거나 거의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명확한 경제성장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20%, 고용 계획은 17%, 치안 계획은 16%에 그쳤다.
카스트 대통령은 치안 회복과 범죄 척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했다.
그러나 이러한 카스트 정부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아동 성범죄자 감형 논란이 대규모 비판을 받고, 법무장관 유임을 둘러싼 갈등이 겹치면서 취임 초기부터 이어진 지지율 하락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sunniek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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