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메인 등 선거 쟁점…공화당 이탈표 확보 전략
철강·차 등 관세는 당내 이견…무역법 전면 개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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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 캐나다 관세 정책을 되돌리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걸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민주당은 관세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입법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오리건) 상원의원은 내년 1월 위원회 주도권을 넘겨받은 뒤 캐나다 관세를 철폐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와이든 의원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폐지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관세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지역의 유권자 반발을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시간, 메인, 알래스카주 등에서는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이 선거 쟁점이 됐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후보들까지 관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들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 초당적 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법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장벽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출석 투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현재까지 상원 54석, 하원 253석을 확보했지만,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준의 의석에는 미치지 못해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캐나다 관세 철폐를 시작으로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역 정책을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의회 관계자들은 캐나다 관세의 근거가 된 1930년 관세법 제338조와, 무역적자 등에 대응해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974년 무역법 제122조 등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무역법의 근본적인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의 근거가 되는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강제 노동 의혹을 근거로 60개국에 관세를 부과한 1974년 무역법 제301조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정책을 담당했던 피터 해럴은 "기본적으로 모든 민주당 의원이 캐나다 관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문제는 제301조와 제232조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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