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워싱턴 개선문' 건설 최종 승인…법원 일단 제동

트럼프 '워싱턴 개선문' 건설 최종 승인…법원 일단 제동
수도계획위 결정 1시간 만에 법원 임시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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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워싱턴 개선문' 건설 계획이 관계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건설을 일단 일시로 중단시켰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는 5일(현지시간) 화상 청문회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개선문 건설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청문회는 100명 넘는 증언자가 참여해 약 9시간 넘게 이어졌다. 계획에 찬성한 위원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인사들이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파올레타 수도계획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자 뛰어난 건설 사업가"라며 "그는 웅장한 기념물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이 국가 정체성에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미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청(NPS)도 공사를 승인하면서 워싱턴 개선문 건설 사업은 착공을 위한 준비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 찬 계획은 약 1시간 뒤인 6일 새벽 연방법원에서 곧바로 제동이 걸렸다,
타냐 처트컨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향후 14일간 개선문 건설 공사를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워싱턴DC와 버지니아주가 미 국립공원관리청과 내무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 중 공사 중단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처트컨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번 개선문 건설 사업이 "교통을 방해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며 대규모 굴착 작업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100여 년 전 포토맥강 다리 건설 당시 의회가 개선문 건설을 승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100년 된 법률에 이전의 모든 행정부가 알지 못했던 개선문 건설 권한이 담겨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이는 정부가 이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해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개선문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워싱턴DC와 인접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 입구 인근에 약 76미터 높이의 아치형 개선문을 세우고 '국가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추진 단계부터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선문이 국립묘지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근 공항의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공사비 또한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개선문 건설 사업비는 최대 1억 달러(약 1천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비용 조달 방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역사 유산 보존심사와 의회 승인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개선문의 '군사적 사용' 가능성도 건설 최종 계획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개선문 꼭대기에 저격수를 배치하고 드론을 저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공식 계획안에는 이런 내용이 통째로 빠진 것이다.
이번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개선문 건설 사업이 조만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민주당 소속 재러드 허프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수도계획위 청문회에서 "(워싱턴 개선문은) 미국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라며 "이는 퇴역 군인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에게 바치는 헌사"라고 주장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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