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장악 민주, 대법관 인준 제동 방침…하급심 판사 임명도 차질 불가피
고령 보수 대법관 2인 은퇴 계획 없어…내년 1월 전 후임 인준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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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연방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할 기회도 사실상 사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구축한 연방대법원의 '보수 6 대 진보 3' 구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여유 있게 상원 과반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지명을 저지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며 연방대법원을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굳혔다.
그러나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민주당이 사법부 인사 인준권을 가진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돼 2027∼2028년 대법관 공석이 발생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보수 성향 후임자를 인준받기는 어려워진다.
특히 관심은 대법원 내 최고령이자 강경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마스(78)와 새뮤얼 얼리토(76) 대법관의 거취에 쏠린다.
두 대법관은 올해 초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을 때 은퇴해 젊은 보수 성향 대법관에게 자리를 넘길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잔류를 선택했다.
이제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다시 동시에 장악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두 대법관의 후임 문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두 대법관 중 한 명이 조만간 은퇴를 발표하고 내년 1월 3일 새 의회 출범 전 공화당이 후임자 인준을 서두르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얼리토 대법관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즉각 은퇴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지난달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더라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토머스 대법관 역시 미국 역사상 최장기 재임 대법관 기록을 세울 수 있는 2028년 5월까지는 자리를 지키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설령 두 대법관 중 한 명이 연내 은퇴하더라도 후임자 인준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에서 패배하거나 본선에서 낙선한 일부 온건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자 인준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대법원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공화당이 그랬던 것처럼 연방항소법원과 지방법원 판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AP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파 인사가 대법관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 성향 대법관 지명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법관뿐 아니라 하급심 판사와 행정부 각료에 대해서도 "형편없는 지명자들이 인준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낙태·이민·선거 등 주요 사회·정치적 쟁점에 관한 법적 분쟁과 대통령의 권한, 위헌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하는 기관으로, 대법관 구성에 따라 미국 사회와 정책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지명과 인준을 둘러싸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여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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