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정책문건 발표…"동부 지역에 AI 핵심산업, 중·서부에는 보조산업"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해고 등 고용 불안정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16일 'AI 기술 발전에 적응해 취업 우호적 발전 방식 구축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업무 계획을 수립했다.
모두 18개 항으로 이뤄진 '의견'은 "물적·인적 투자의 긴밀한 결합과 발전·안보의 종합, 취업 우선의 방향을 견지하면서 기술 발전에 적응해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AI가 취업을 대체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경감하고, 기술 진보와 산업 업그레이드, 취업 촉진과 민생 개선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무원 판공청은 "AI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며 동부 지역에 AI 핵심 산업을 배치하고, 중·서부 지역에는 각자 사정에 맞게 데이터 라벨링이나 스마트 단말기 제조업 등 산업을 육성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AI 산업사슬에 속하는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디지털화 관리사나 AI 엔지니어, AI 훈련사 등 AI 분야의 새로운 직종과 채용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AI가 유발할 수 있는 고용 불안정 문제를 줄이기 위해 "AI가 취업 환경 개선과 취업 안전 수준 제고, 업무 품질 상승 등 역할을 발휘하게 하고,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고위험 환경인 일자리에 우선 보급·응용해야 한다"며 "AI가 노동집약형 업종에 응용되는 범위·강도·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해 종업원에 미칠 충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실업 완충 기간' 제도를 만들도록 장려해, AI를 대규모로 보급·적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에게 사전 고지와 전환·재배치 등 고용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학 졸업생 등 청년과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 실업자 등에 대한 AI 취업 훈련과 '인간-기계 협동'에 부합하는 노동자 권익 보장 제도 구축, AI 발전에 맞는 소득 분배 메커니즘 고안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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