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까지 평균 588일 소요
野 박성훈 "포상금 지급 오래 걸려 신고 활성화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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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불법 투자자문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정작 신고 접수부터 실제 포상금을 받기까지 평균 1년 7개월의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신고는 총 3천357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포상심사는 160건 이뤄졌고, 실제 포상이 결정된 경우는 68건으로 집계됐다. 지급된 포상금 총액은 4천770만 원이다.
건별로 평균 지급액수는 2022년 56만5천원, 2023년 52만6천원, 2024년 65만원이었다가 지난해 91만3천원, 올해 112만9천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신고 접수일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는 평균 588일이 소요됐다. 대부분인 57건은 1년 이상 소요됐고, 최장 1천383일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연도별 포상 결정 건수는 2022년 17건, 2023년 19건, 2024년 10건, 2025년 15건, 올해 상반기 7건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제보 중 수사기관에 통보한 이후 기소의견 송치 결과를 회신받은 건이 포상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포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기간 등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포상금 지급까지 오래 걸릴 경우 신고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가 정당한 포상을 받기까지 길게는 수년씩 기다려야 한다면 신고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처리기간과 금감원의 포상심사·지급기간을 구분해 관리하고, 신고자가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 유사투자자문업자 포상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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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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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소요일 │ 58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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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소요일 │1,38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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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소요 건│ 5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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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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