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수수료 환급·마케팅 지원 관련 의혹 제기
금감원·국세청에 신고서 제출…게임업계 "사실무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국내 게임업체의 조세포탈 및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구글이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대가로 엔씨, 넥슨, 넷마블[251270], 컴투스[078340], 펄어비스[263750] 등 국내 대형 게임사 5곳에 수수료 환급과 마케팅 지원 등을 펼쳤다며 조세포탈 및 회계부정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해당 게임사들은 구글에 지급한 30%의 인 앱 결제 수수료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면서도, 구글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수수료 환급·할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과세소득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구글이 대형 게임사들과 맺은 앱 마켓 독점 계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에 참여한 게임업체들에 대해서는 구글의 제의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구글 플레이는 공정위 제재 착수 당시 입장을 내고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고 대상으로 지목된 국내 대형 게임사 관계자도 "회계나 조세 처리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jujuk@yna.co.kr
(끝)
ADVERTISEMENT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