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연구원, 베이징서 한중 학술회의…한반도 평화체제·군비통제 논의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한 현재로서는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중국 내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일 중국 싱크탱크 궈관즈쿠(國觀智庫)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중국 군사 전문가 A씨는 "과거 우리는 미한(한미)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조선(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창했는데, 이 방법은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며 "지금 조선의 손에 든 패는 그때보다 훨씬 많아졌고,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멈출테니 너희도 멈추라는 식의 '쌍중단'을 이야기하면, 조선은 분명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쌍중단'이란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각각 중단한다는 의미로,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주장해온 방침이다.
그는 다만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중국의 입장은 매우 확고하고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 당정 대외 정책 전문가 B씨는 "중국은 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매우 원치 않고,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핵 기지가 중국에 인접해있다는 것이 치명적인데, 이런 상황이 중국에 가져오는 곤란함이 상당히 크다"면서 "지금 중국에 대한 조선의 기본적인 태도는 '네가 뭐라고 해도 무조건 듣지는 않을 것이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전문가 C씨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로 억지력과 국제 위상을 높이려는 극한의 정책을 취해왔으나, 지금부터 더 나아가면 효용은 줄고 중국의 압력 등 위험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전략적 억지'에서 '전략적 자제'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C씨는 "다소 낙관적인 시각일 수 있지만 조선반도(한반도) 평화 메커니즘의 구축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며 ▲ 북한이 개혁·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외교가 유연해지고 있다는 점 ▲ 정책이 '선군'(군대 우선)에서 '군민병중'(군대와 민간을 모두 중시)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 통일을 포기하고 독립국가로서의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안보는 러시아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은 미중·중한·한미 간 모순으로 만들어진 특수한 전략적 균형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 할 것"이라며 "이 시기는 20∼30년 이어질 수 있고, 평화적인 환경은 북한으로서도 지극히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동향이 수반하는 위험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부각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은 현재 한반도가 북핵 위협뿐만 아니라 우발적 충돌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성, 군비 경쟁의 위험성 등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비확산연구센터 고문은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가 '원래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은 동북아시아 불안 확산과 한국·일본의 핵 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중국이 주장해온) 쌍중단과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한중 양국의 기본 입장은 상당 부분 맞닿아있다고 할 수 있고,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중국은 북한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런리보 궈관즈쿠 소장은 한국과 중국이 정치·외교·경제적인 이견을 피할 수 없으나 '공동 이익'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평화적 환경과 지속적 발전의 수혜자고,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수혜자이며, 유엔을 기본 틀로 하는 국제 질서의 수혜자다. 우리는 모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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