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우려엔 "합당한 보상시스템 마련·근로자 건강권 보장"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이같이 밝히며 "법 취지에 따라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법안에 포함된 연구개발 업무 등 근로 시간에 대한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특례가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 법이 향후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와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장시간 근로 상시화, 임금수준 저하 등 노동계 우려에 대해선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등 합당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도 별도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등을 지원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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