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개 과제 응모, 대학 등 학계 참여 급증…방위성 "환영"
학계 과거 "군사연구 안해" 성명…"서서히 받아들여지는 실태 엿보여"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 정부가 군사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보장 기술연구 추진제도'의 응모 건수가 제도 시작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 제도는 군사기술 적용 가능한 기초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129억엔(약 1천99억원)에 달한다.
방위성은 이날 올해 지원 대상으로 47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제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560건의 과제가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 과제 수는 작년 340건보다 220건 늘었다. 응모 과제 수는 제도 시작 이후 100건 전후 수준이었다가 2024년 203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다시 급증했다.
응모 과제 중에서는 대학 등 학교 관련 기관의 과제가 291건이나 됐다. 이 중 나고야대, 오사카대, 게이오대 등 11개 대학의 과제가 채택돼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 제도를 놓고는 일본 정부가 2017년 지원액을 늘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하자 학계는 군국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었다.
일본 과학자들을 대표하는 '일본학술회의'는 당시 '군사 목적의 과학연구를 행하지 않는다'는 학계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50년 만에 내기도 했다.
태평양전쟁에서 과학자들이 전쟁에 동원돼 새로운 병기를 개발하는 데 협력했던 어두운 과거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였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중에서는 의학·의공학 관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료기술 관련이 7건, 에너지 창출·저장기술 관련이 6건이었다.
교도는 "과학의 군사 이용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뿌리 깊었지만, 대학 등에서 서서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태가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원 과제 급증과 관련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대학, 학술계가 방위 분야를 대하는 자세가 명확하게 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학, 학술계와 연대는 불가피하니 변화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선정 과제 중에서는 방위성이 연구를 의뢰하는 위탁사업이 33건이었고,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하는 보조사업이 14건이었다.
대표자의 소속이 대학인 경우는 30건이었는데, 도호쿠대, 신슈대, 오사카대가 3건씩이었고, 홋카이도대, 고베대, 규슈대, 구마모토대, 효고현립대가 각 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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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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