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주중대사관 국정감사…미중러 및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파악 주문 잇따라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정성조 특파원 = 20일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개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요국 정상이 모이는 중국 선전(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에 중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특히 미중러 정상 간 3자 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해 본국에 빠르게 보고하는 한편, 북중 교류 확대에 따른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과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재헌 주중대사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 발언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중·북 관계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 측과 관련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어 "특히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에 이어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중을 하며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성과를 올렸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6월 방중과 8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등으로 양국이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한국 여야 의원단이 15차례 방중하는 등 한중 의원 외교도 활발해졌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 달 18∼19일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중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중대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설득과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한반도 평화 안정이 중국의 국가이익과 직결된다는 논리로 중국 지도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 의원도 "APEC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날지 여부는 굉장한 관심사"라며 "중국 대사관에서 정확하게 리얼타임(실시간)으로 우리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대사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2014년 완공 후 12년 만인 지난 15일 공식 개통한 북중 신압록강대교와 관련해 "북한이 마음대로 활동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노 대사는 "중국 측에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우리도 늘어날 수 있는 북중 교류에 근거해 제재에 구멍이 있을지 예의주시하며 동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주중대사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경덕 주중대사관 총영사는 이에 "탈북민 체포 사실을 접수할 때마다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중국 외교부 측과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김 의원이 요청한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중국 측의 반응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 AI 기술 경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협력이 미국에 편중돼 있다면서 중국과의 협력 부족이 한국의 AI 산업과 기술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의 AI 협력이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 중국 측에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에 비견되는 '금중령'(禁中令)으로 비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국가들과의 AI 협력, AI 안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중국과 대화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사는 "(중국과) 협력 가능성을 더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대사는 앞서 업무보고 발언을 통해 한중 정상이 합의한 문화 교류 확대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한중 합작 오페라 '리골레토'가 올해 4월 대구와 9월 베이징에서 각각 공연되고, 최근 중국 대도시의 대형 옥외 광고판에 한류 스타 지드래곤(G-DRAGON·권지용)이 등장하는 등 일부 작지만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 기념사업 지원과 주중대사관 예산·인력 확충을 건의했다.
노 대사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가 운영 중인 상황 속에 올해 1∼8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502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4% 늘었으며, 중국 주재 8개 한국비자센터가 접수한 비자 신청 건수는 43% 늘어난 124만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hjkim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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