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치법 위반 혐의로 美특별조사국에 조사 요청…내무장관·FCC 위원장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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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알래스카주 지원유세에 동행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 대해 정치활동 금지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는 요청이 미 당국에 접수됐다.
미 비영리 시민단체 민주주의수호기금은 19일(현지시간) '국경없는기자회'와 함께 연방 특별조사국(OSC)에 러트닉 상무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장관,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해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 등이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알래스카주의 공화당 후보 지원유세에 참석, 연방공무원이 공직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해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수호기금은 "러트닉 장관과 버검 장관의 (유세) 발언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 및 한국과의 협상을 포함한 행정부의 성과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들이 공직자의 지위를 정치활동 뒷받침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카 위원장 역시 개인 자격으로 하는 발언이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알래스카 주민들이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하는 등 FCC 관련 업무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고 이 단체는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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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먼 아이젠 민주주의수호기금 집행위원장은 "이 행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안전장치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면서 "임명직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규정한 법률이 있고 공적인 업무와 정치활동을 뒤섞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알래스카주를 찾아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만도 투자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도 연단에 올라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직을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 후보 댄 설리번 상원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내역을 발표하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포함한 것도 설리번 지원사격의 의미가 컸다.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될 때까지 투자 여부를 확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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