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경제·지속 재정 양립 가능…게이단렌, 2040년까지 국내 투자 250조엔"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감세안과 관련해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가능성을 19일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내년 4월부터 2년간 시행되는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한 질문에 "국채 발행액을 적절히 통제할 것이다. 국채 발행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대표적 경제 정책의 하나인 소비세 감세와 소득 연동형 급여지원책에는 2년간 약 10조엔(약 84조2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적자국채 발행에는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날 국채 발행 가능성에 여지를 두며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4%에 달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GDP 대비 국채 비율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감세를 위해 국채 발행액을 늘리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엔화 가치 하락과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추가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주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다카이치 엔저'나 '다카이치 고금리'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는 명확히 부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경제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투자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 엔화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서 내놓은 소비세 인하 관련 국채 발행 발언에 대해 "어디까지나 예산 편성 전반에 관한 답변"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카이치 총리 자신도 이날 저녁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특례공채(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단, 예산 편성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국채 발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그는 이날 열린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창립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알리고 "정부가 대규모의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재정 지출을 계획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과감한 국내 투자를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쓰쓰이 요시노부 게이단렌 회장이 2040년도까지 250조엔(약 2천101조원)에 달하는 국내 투자 목표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2040년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총 370조엔(3천109조원)이 넘는 국내 투자를 유도해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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