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 제한 등 EU 정책에 맞추는 조건"…한국·일본차에 불똥 튀나
탄소 목표도 완화…"2035년부터 EU 내연기관 판매금지 폐지 가능성"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프랑스와 독일이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2035년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완화하고 공공조달이나 정부 보조금 지원의 '메이드 인 유럽' 범위에 영국을 조건부로 포함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접근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합의안에는 자동차 부문을 위해 탄소 배출 목표를 완화하려는 독일의 주장과 '메이드 인 유럽'을 EU 국가로 좁히고자 하는 프랑스의 바람이 절충적으로 반영됐다고 블룸버그, AFP 통신 등은 풀이했다.
다만, 실제로 이런 계획이 발효되려면 다른 EU 회원국들과 합의가 필요하며 유럽의회도 통과해야 한다.
양국 합의안은 공공 조달이나 경매, 보조금 프로그램 등에 적용하는 유럽산 요건의 기준을 앞서 EU가 제시한 것보다는 좁히되, 특정 조건 하에서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독일은 자동차 공급망에 긴밀히 연결된 나라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프랑스는 EU 내로 제한하기를 바랐다.
이번 합의안에는 EU 27개 회원국과 2020년 1월 기준으로 EU 단일시장에 포함돼 있었던 다른 유럽 파트너 국가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과 일본, 튀르키예와 같은 교역 파트너들과의 관계 소원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산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파트너 국가는 완전한 상호주의에 대한 합의, 그리고 '제3국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EU 조건 및 EU 무역 구제 조처와 역동적인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전기차 수입 제한을 위한 EU의 조처를 영국 등도 도입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풀이했다.
이날 발표된 독일과 프랑스 합의안에는 2035년까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1년 수준 대비 90% 감축하되, 자동차 업체들이 저탄소 철강과 대체 연료 사용으로 나머지를 채워 100%를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양국 합의는 여기에서 자동차 업체 10% 보충 요구를 삭제하고 감축 목표치를 총 90%로 잡는다.
그렇게 되면 2035년까지 EU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단하고 100% 전기차를 판매해야 할 의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전망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자동차 운전자들과 프랑스, 독일, 유럽 일자리에 좋은 날"이라며 "업계에 투자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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