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프라 투자에 부채 급증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이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증세에 나섰다.
독일 연방의회는 16일(현지시간) 현재 담배 1개비당 20.2센트(300원)씩 매기는 세금을 2030년 28.9센트(434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담뱃세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20개비 들이 1갑에 평균 8.05유로(1만2천90원)인 담뱃값은 내년 8.77유로(1만3천170원), 2030년에는 11.36유로(1만7천60원)로 오를 것으로 ARD방송은 추산했다.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1㎏당 100.8유로(15만1천300원)에서 2030년 210.5유로(31만6천원)로 배 이상 오르고 전자담배와 물담배도 세율이 인상된다.
독일 정부는 이번 세금 인상으로 지난해 약 176억유로(약 26조4천200억원)였던 담뱃세를 2030년에는 45억유로(약 6조8천억원) 더 걷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앞서 지난 14일 내각회의에서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설탕세 세율을 의결했다.
초안에 따르면 100mL(밀리리터)당 설탕 함량이 5∼8ｇ인 음료에 L당 26센트(390원), 8ｇ 이상이면 32센트(48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제로콜라 등 감미료로 단맛을 내는 음료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연간 생산량이 100만L를 넘지 않는 소규모 업체 제품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번 증세에 대해 "재정을 견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연방 재무부와 디지털부는 인공지능(AI)으로 올린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일간 타게스슈피겔은 전했다.
독일 정부는 내년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1천억유로(약 150조원) 넘는 국방예산을 책정하고 인프라 투자기금 5천억유로(약 750조원)를 조성해 12년간 지출하기로 하면서 나랏빚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정부 재정건전성 감독기구인 안정위원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지난해 62.8％에서 2030년 78.3％로, 재정 적자는 같은 기간 2.9％에서 내년 4.5％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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