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분담금 110억유로 삭감 추진…집행위 권한 축소 구상
유럽 각국 선거서 민족주의 약진 기대…"폰데어라이엔, 임기 마칠지 의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프랑스의 유력 대선 후보인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프랑스가 유럽연합(EU)에 내는 분담금을 대폭 줄이고 EU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정면 대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스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EU 예산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EU 집행위원회에 집중된 권한을 회원국에 돌려주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르펜은 14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EU 분담금 감축 문제와 관련해 "힘든 논쟁, 심지어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를 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르펜은 지난 6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공지출을 대폭 줄이는 등 재정 개혁을 통해 2032년 순재정 절감액을 2026년 대비 1천400억유로(약 211조원)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대규모 공공지출 삭감과 소비자 감세, 연금 수급자 보호 등이 담겼으며, 특히 2027년 프랑스의 EU 예산 분담금을 110억유로(약 17조원) 줄이고 이후 수년간 수백억유로를 추가 삭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EU 회원국은 예산 분담금을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으며, 르펜의 구상을 실현하려면 다른 26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EU가 내년 프랑스 대선 이전에 7년짜리 차기 장기예산안(2028∼2034년)에 합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르펜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를 "매우 부당한"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의 민주적 절차를 얼마나 경멸하는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르펜은 프랑스를 비롯해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에서 향후 1년간 치러질 선거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약진하면 EU의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 대해 "이제는 EU의 많은 정부로부터 신임받지 못하고 있다"며 2029년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르펜은 약 10년 전 프랑스의 EU 및 유로존 탈퇴 주장을 철회했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권한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고 회원국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르펜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에너지 전환과 국방력 강화 등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ECB가 '화석화된 공룡'은 아니라면서 관련 EU 조약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EU 조약은 중앙은행이 정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르펜의 구상에는 프랑스의 막대한 국가부채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9%에 달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국채 차입 비용도 상승하고 있다.
르펜은 막대한 국가부채가 정책 추진의 가장 큰 외부 제약 요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치란 신념과 제약이 맞부딪히는 문제"라며 "내 신념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지출 삭감과 기업 감세,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해 재정을 개선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르펜의 재정계획이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FT는 전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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