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 뇌물' 전직 특사경 중형에 "송구스럽게 생각"
"중국산 중간재 반도체 '국산 둔갑' 우회수출 있는지 조사 중"
(세종·대전=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이종욱 관세청장은 검찰청 폐지 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수사 심사과 또는 수사 심의과를 본부 세관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내부 조직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과거 검찰의 수사 지휘 역할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달 2일 출범한 공소청과의 협력 현황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에 47건 정도 지도 조언을 요청했다"며 "(과거 검찰과 같은) 지휘권은 사라졌지만, 그와 비슷하게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과 절차적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관세청 소속 법률자문관을 현재 4명보다 더 늘려야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특사경인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이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마약사범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비위문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이 총수 일가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업체와 '송객 용역'을 맺고 다른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부당한 혜택을 줬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등 관세청의 면세점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청장은 "(지적한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 기관이 송객 수수료와 같이 업체가 재량하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센터에서 마약 의심 우편물이 1차 검사에서 정상 우편물로 분류됐던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1차에서 검사하는 직원들이 좀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조사해서 바로 적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지난 8월 미국 백악관이 보고서에서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경유국 중 하나로 한국을 언급하고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 관련 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한 것 관련해서는 "중국산 중간재 반도체가 국내에 들어오다가 완제품 형태로 미국 쪽으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라며 "혹시나 그렇게 국산으로 둔갑해서 우회 수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했다.
관세청이 환율 안정을 목표로 내걸고 수출입 기업에 과도한 외환 검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는 "직권을 남용하는 부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많은 정보 분석을 거쳐서 (불법 사항이) 짚이는 부분들이 있을 때 최소한으로 (대상을) 선별해서 검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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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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