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회견…"농림축수산업, 통상 협상 거래 대상 아니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 75개 단체는 1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반대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로 구성된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PTPP 가입이 국내 농림축수산업의 생산 기반을 훼손하고, 농림축수산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비대위는 애초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민들과 대화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총궐기대회는 잠정 보류된 상태다.
비대위는 "총궐기대회의 잠정 보류가 CPTPP 가입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까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대응을 철회한 것도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실제 정책 과정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지켜보고 향후 추진 방향에 따라 우리의 대응 방식과 수위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입을 전제로 일방적인 논의를 추진하거나 농림축수산업에 희생을 요구한다면, 전국 75개 농림축수산단체는 하나로 힘을 모아 이에 상응하는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 재논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 반영 ▲ 대통령과 업계의 대화 마련 ▲ CPTPP 영향 평가 재검증과 산출 근거 공개 ▲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 협정 협상 재개 추진 중단 ▲ 식량 안보·주권 수호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통상 확대에 따른 국가 경제적 효과만을 앞세우기보다, 비빌 언덕 하나 없는 농림축수산업이 감당해야 할 피해와 국내 생산 기반에 미칠 영향을 먼저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라며 "농림축수산업은 다른 산업의 이익을 위해 양보해야 할 조정 변수도, 통상 협상의 거래 대상도 아니다"라고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늘어나지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천500억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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