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급식업·돌봄 분야 비자 쿼터 몰아줄 듯…"전체 상한은 그대로"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체류 허가를 내준 외국인 인력 쿼터의 관리를 강화하면서 일부 업종의 인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자, 업종별 수용 한도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의료·복지 시설 급식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만 체류 자격(비자)인 '특정기능' 쿼터를 늘려주는 방안을 연내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목표로 조정 중이다.
일본의 외국인 체류 자격을 규정한 특정기능 제도는 2019년 도입됐으며 최장 5년 취업할 수 있는 1호, 그리고 가족 동반으로 무기한 취업이 가능한 2호 등으로 이뤄진다.
외식업 분야 1호의 정원은 5만명으로 일본 정부는 정원이 상한에 도달함에 따라 지난 4월 신규 신청 접수를 전격 중단했다.
쿼터에 여유가 생기지 않을 경우 이 조치는 최장 2029년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자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계에서 구인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의료·복지 시설에 갖춰진 급식소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원래 외국인 수용 쿼터가 꽉 찬 외식 분야에 포함됐던 의료·복지 시설의 급식업을 아직 쿼터 상한까지 여유가 남은 식료품 제조 분야로 이관해 이르면 내년부터 급식업 종사 외국인에게는 신규 비자 신청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 내년 4월 도입되는 '육성취업' 비자의 정원 2만명을 쿼터가 찬 특정기능으로 돌려 역시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은 요양 등 돌봄노동 영역의 외국인 종사자에게 발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체류 자격 발급 대상의 전체 상한은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이런 식으로 세부 규정을 조정해 일부 인력난이 극심한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닛케이는 분야마다 필요한 인원수를 해외에서 받아들이기 위해 만든 특정기능 제도의 본래 취지로부터 벗어난 처방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외국인 인력 수용 제도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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