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분담금 3년 새 19% 감소…IPTV 3사 비중은 49%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시장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방송사업자의 경영 상황과 시장 변화를 반영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담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분담금은 2022년 1천926억원에서 2025년 1천568억원으로 약 19% 감소했다.
반면 인터넷TV(IPTV) 3사의 분담금은 696억원에서 762억원으로 늘어 2025년 전체 분담금의 약 49%를 차지했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사업매출은 2017년 2조1천307억원에서 2025년 1조6천399억원으로 약 23% 줄었고, 영업이익은 3천486억원에서 451억원으로 약 87% 감소했다.
2024년 SO 영업이익은 148억원으로 방발기금 분담금 239억원을 밑돌았다. 그런데도 SO 징수율은 2017년 이후 9년째 1.5%를 유지하고 있다.
케이블TV SO 13개사는 2026년도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사업자의 재정 상태와 시장 경쟁 상황 등이 분담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SO의 수익성 악화에도 징수율이 유지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자의 재정 상태와 시장 경쟁 상황을 실제 징수율 결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료방송사업자와 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송·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규제와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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