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E·역세권 정비 거액 투입…2043년 '재정재생단체' 전락할듯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가 대규모 도시 재개발과 시설 신축 사업 등으로 부채가 급증해 향후 20년 내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삿포로시가 최근 발표한 '향후 재정 운영' 추계 결과, 시의 2025년도 결산 기준 실질공채비율(재정 규모 대비 채무 상환비 비율)은 약 3.5%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6년도를 기점으로 급상승해 2034년 지방채 발행에 정부 허가가 필요한 '기채허가단체'(실질공채비율 18%)로 떨어지고, 2037년에는 세출 감축 계획을 세워 재건을 도모하는 '재정건전화단체'(25%)로 전락한다.
이어 2043년에는 국가 관여 아래 재건을 추진하는 사실상 파산 상태인 '재정재생단체'(35%) 지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일본 내 재정재생단체는 2007년 지정된 홋카이도 유바리시가 유일하다.
삿포로시의 재정 악화 주원인은 건설채 잔액이다.
시의 건설채 잔액은 2026년도 약 7천400억엔(약 6조3천억원)에서 2039년도에는 1조2천억엔(약 10조1천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세입 부족분을 충당해 온 비상 예금 성격의 재정조정기금도 2026년도 기준 780억엔인 잔고가 매년 줄어 2031년도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데도 대형 사업은 줄줄이 대기 중이다.
2031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신규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에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약 600억엔이 투입되며, 오도리 공원과 삿포로역 주변 재개발에도 약 973억엔이 소요된다.
여기에 홋카이도 신칸센 연장 부담금과 삿포로시 중심부 지하 터널 건설비, 1971년 건립된 시청 본청사 재건축 및 노후 학교·시영주택 개보수 비용까지 겹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액 상한을 설정해 사무경비는 전년 대비 15%, 정책경비는 10% 각각 감축하는 등 이미 세출 억제에 착수했다.
아사히는 자잿값 상승과 금리 인상 속 재정 악화가 지속될 경우 건설 사업 외에 행정·복지 등 일반 시민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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