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법원 통제 안 받는단 지적에 "최소한의 정보 파악 조사"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 잦아' 지적에는 "매체 구분 않겠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조사와 관련해 "과도하게 올리는 상황에서 강요라든지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표권 사용료 관련 가이드라인도 없이 현장 조사 먼저 추진했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 CJ의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의 기준이 공정위 내부에서 정해지지 않아 정책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해 기업을 옥죄는 것 아니냐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해) 정해진 룰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공정위의 조사는 최소한도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현재 공정위에서 (마련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추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벗어났다는 송 의원의 지적을 두고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증원 몫 상임위원으로 발탁된 김자봉 상임위원이 공정거래 경력이 거의 없고, 위원장의 사적 인연이나 청와대 부탁으로 추천을 한 것 아니냐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쏘아붙이자 "금산분리 문제에 굉장히 천착해온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등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기업을 악마화하는 발언을 했다는 신 의원의 비판에도 그는 "여러 가지 발언을 합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 사항을 충분히 심사숙고해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매체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을 주문 매출액의 15%로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법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위법령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에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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