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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수지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12일 올해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이 장기 국채 수급 안정에 힘을 보태겠지만, 향후 채권금리 방향은 통화 정책 전망이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재균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예상보다 큰 약 63조2천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이 국채 시장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초과 세수 가운데 공적자금상환 기금 출연과 국채 상환 등에 의무적으로 배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최종 잔여분은 약 16조5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초과 세수 전액을 기금에 적립할 경우 실제 국채 상환으로 이어지지 않아 공급 조절 기대에 하락했던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
안 연구원은 그러나 "여당 내 광역단체장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초과 세수 전액이 기금으로 유입되기는 어렵다"며 "지방 지원 보전, 정부 재량권 축소, 국회 사전 보고 강화 등을 중심으로 타협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과 봤다. 이 경우 국채 상환이나 발행 축소가 일부 이뤄져 채권시장에는 안도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10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9월보다 4조1천억원 줄였다.
안 연구원은 "남은 연간 일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쉽지 않지만, 긴급 바이백(국채 매입)을 통한 국채 조기상환이 추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과거 정부도 초과 세수 발생 시 추경을 통한 국채 상환, 월간 발행량 축소, 긴급 바이백 방식으로 국채 공급을 조절했다.
다만 단기 금리는 통화 긴축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로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3.0% 동결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다. 그러나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이 더딘 데다 임금 상승세도 나타나면서 매파적 기조가 드러날 수 있다.
안 연구원은 "10월 금통위 전후로 단기금리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베어 플래트닝 흐름을 예상한다"며 "국고채 3년물은 4.10% 안팎의 상단을 재확인할 수 있는 반면, 중장기물은 공급 조절 기대에 상대적 강세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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