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호남 편중 지적에 "특정 지역 아닌 전략적 투자"
"10월 IMF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재정수치 개선 가능성 매우 높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안채원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향후 초과세수 활용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노르웨이 사례를 들어 시장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국채 발행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이 호남권 투자에 편중됐다는 지적에는 "전략적 투자"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추가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쓸지, 향후에 다른 기금에 넣을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전반적인 상황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초과 세수가 63조2천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일부는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쓸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계획 대비 5조원 축소했고, 향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하면 국채 발행물량을 추가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우선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지) 정책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래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논의하는데, 아직 그 정책 결정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적립과 국채 발행 축소 사이에) 황금비율을 잘 찾는 것, 그러면서도 적정한 수준과 투자 방향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르웨이도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 없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속해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국채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행량 변동이 너무 크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행한 발생한다고 해서 그걸 평탄하게 유지하는 게 노르웨이의 공식적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대응기금 사업이 호남권 투자에 치중됐다며 '전남 카르텔 쌈짓돈'이라고 지적하자 "'전남 카르텔 쌈짓돈'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반도체 팹 추가 건설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 집중·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미래대응기금의 투자 기간과 관련해 "자금 운용을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투자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달 중순 발표될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 보고서를 앞두고 최근 경제 성장세와 재정수지 개선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IMF 담당팀을 만나라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우리 예상보다 개선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국회에) 낸 것(중기 계획)과 올해 낸 것의 국가채무 전망을 비교해보면 2030년까지 208조원을 감소시킨다"며 "이 숫자는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자성 채무도 작년 중기 계획 대비 올해 전망을 비교해보면 193조원을 감소시킨다"며 "적자성 채무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국채) 평균 조달금리를 한 4.1%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 이상의 운용수익률을 꼭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기금 투자풀, 국고채 3년물과 비교해보면서 최소 1.7%포인트(p) 이상은 더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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