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가계대출 관리·서민금융 지원 조화 노력"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지연 강류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RWA)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 등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은행의 주담대 의존 경영이 과도하다며 RWA 인상 계획을 묻자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RWA를 15%에서 20%로 높였고 25%까지 추가 상향할 여지도 열었다.
은행의 핵심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비율)은 보통주 자본(분자)을 RWA(분모)로 나눠 계산한다. RWA가 커질수록 비율이 떨어져 은행 대출 공급을 줄이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은행권의 저금리 포용대출 상품을 대출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지적에는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과 서민금융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가야 하는 부분, 잘 조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 커다란 곳(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인가절차를 잘 따져보고 결과를 소상히 공개하라고 했었다"고 답했다.
다만 "젊은 혁신가에게 미리 컨설팅을 해줬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다"며 그런 부분에 관해선 "저희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NXT컨소시엄과 KDX를 선정했다. 당시 심사 과정에서 스타트업 우대기준을 뒀지만 루센트블록이 사업계획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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