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영세가맹점 결제 비율 낮아…민생 도움 따져봐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운데 '자동차·주유' 업종에 쓰인 비중은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시·외국어·예술교육 3개 업종에서 쓰인 금액은 자동차·주유 업종의 9배에 달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114억7천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자동차·주유 업종 결제액은 1억2천만원(1.1%)이었다.
반면 입시·교습학원, 외국어·언어, 예술교육 등 3개 업종(이하 교육업종) 결제액은 11억4천만원(9.9%)이었다.
이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 등을 위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지급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28억6천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115억2천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결제된 금액은 각각 726억8천만원·114억7천만원이었다.
두 지원금 모두 상대적으로 영세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된 비중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체의 31.8%(231억 5천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0.7%(46억7천만원)가 이 규모의 가맹점에서 각각 사용됐다.
반면 연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 결제액의 비중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2.8%(92억 7천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16.2%(18억 5천만원)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교육업종 사용 비중이 낮지 않았다. 전체 소비쿠폰 결제액의 11.6%인 84억5천만원이 사용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까지 합하면 교육업종 결제액은 총 95억9천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지원금의 사용처와 민생 지원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민생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일회성 현금 살포를 반복하기에 앞서, 쓴 돈이 실제 누구에게 돌아갔고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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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매출 구간대별 결제 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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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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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23,146,255,986│ 4,668,81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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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억원 │ 7,241,121,128│ 1,261,262,552│
├────────────┼────────────┼───────────┤
│5억∼10억원 │ 10,606,884,989│ 2,043,484,331│
├────────────┼────────────┼───────────┤
│10억∼30억원│ 9,269,876,378│ 1,853,832,543│
├────────────┼────────────┼───────────┤
│30억원 초과 │ 22,417,685,772│ 1,642,463,277│
├────────────┼────────────┼───────────┤
│기타│ 812,570│ 0│
├────────────┼────────────┼───────────┤
│합계│ 72,682,636,823│11,469,85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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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올해 8월 말 기준)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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