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대 필요에 논의…트럼프 행정부 반발 가능성
매출기준 넘는 대기업에 매년 일정액 걷는 방안 거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재정난 속에 돈 쓸 곳은 많아 골머리를 앓는 유럽연합(EU)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와는 별도로 매해 일정액을 추가로 내게 하는 새 세금 체계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 보도했다.
기업의 국적·업종을 가리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모든 대기업을 상대로 법인세와 별도의 세금을 매해 정액제로 걷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는 애플, 메타, 구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세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논의 과정에 밝은 소식통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연간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유럽 내 운영 기업에 매년 일정액의 세금을 걷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새 세금 체계에는 '유럽을 위한 기업 자원'(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관련 논의는 EU 회원국들이 공동 예산 협상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만성적 지출 제약 상황 속에서 EU는 재정 확충을 위해 세수 확충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상황이다.
당초 논의되던 안에서는 'CORE세' 부과 대상 기업을 가를 매출 기준이 1억 유로로 돼 있었다.
그렇지만 많은 중견기업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여러 EU 회원국이 의견이 제기되면서 극소수의 대기업만 해당하도록 기준을 크게 높이고, 과세 대상 기업이 줄어드는 대신 매출액에 연동해 내도록 하는 세금 액수를 원안 대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CORE세' 도입은 EU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우회적으로 EU 차원의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견상 국적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출 규모를 과세 기준으로 삼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찌감치 EU의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을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규제로 간주하고 강력한 보복을 경고한 바 있다.
현재 EU 차원의 공동 조치와 별개로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먼저 개별국 차원에서 일부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보복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앞선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가해지는 여러 추가 규제나 과세 움직임을 부당한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EU는 미국과 긴장이 커지는 상황은 피하면서도 획기적 디지털 규제를 계속 집행해야 하는 줄타기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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