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결정된 것 없다"면서도 비핵3원칙 견지 여부 언급 피해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 내에서 연내 개정될 3대 안보 문서에 자위대의 원자력 잠수함(핵잠수함) 도입 검토를 방침을 담는 방안이 부상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여러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3대 안보 문서에 원자력 잠수함 보유 검토가 명시되면 관련 조사·연구에 착수할 여건이 갖춰지며, 이후 수년간 보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안보 문서에 원자력 잠수함 도입 검토를 명시하는 안이 대두된 것은 중국이 태평양 등으로의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는 배경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장시간 잠수 능력을 갖춘 원자력 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이 억지력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원자력 잠수함은 장기간 잠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디젤 등 일반 동력 잠수함보다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주변 해역의 경계 감시나 반격 능력 행사 시 기동적인 대처가 가능해 억지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건조 비용은 일반 동력 잠수함보다 몇 배가 들며, 유지·정비·운용에 전문 기술과 인력도 필요하다.
3대 안보문서 개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신중한 의견도 있어 일본 정부는 전문가 회의가 정리할 제언과 여당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원자력 잠수함 도입 여부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 운용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국시(國是)로 여겨져온 비핵 3원칙을 향후 견지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으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이 이 원칙을 견지하면서 핵물질을 동력원으로 하는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은 모순될 소지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영토에 두고 유사시 일본 전투기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공유' 구상에 대해서는 "정부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핵 반입 금지 재검토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일본유신회는 제언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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