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바로 AI 입법관' 플랫폼 연계…시민이 조문 수정부터 국회 전달까지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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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는 빈곤 마케팅 근절을 위한 시민 입법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법률과 조례를 발의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반크가 제작한 참여형 입법 플랫폼 '내가 바로 AI(인공지능) 입법관'과 연계해 후원 광고의 빈곤 마케팅을 막는 법률 개정안을 시민이 직접 만든다.
빈곤 마케팅은 모금 단체가 아동 등 약자의 빈곤과 관련해 과도하게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면서 후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반크는 빈곤 마케팅이 약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빈곤 마케팅 근절과 글로벌 왜곡 콘텐츠 제보 캠페인을 해왔다.
반크는 이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AI 입법관을 통해 시민이 작성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 수혜 대상자의 상황을 과장·연출하거나 존엄을 훼손하고, 특정 국가·지역 전체를 빈곤의 이미지로 일반화하는 모금 표현 제한 ▲ 수혜 대상자를 촬영하거나 출연시킬 때 본인 동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절차 마련 ▲ 기부자에게 모집 비용과 결과 확인 방법뿐 아니라 사업 내용과 현지 현황 정보까지 제공하는 의무 등 총 세 가지 내용을 추가했다.
시민들은 앞으로 개정안 조문 확인 및 수정,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전달 등을 통해 입법 논의를 이끌어 간다.
'내가 바로 AI 입법관'은 8개 언어를 지원해 후원금 모집을 위한 묘사의 대상이 돼 온 아프리카인들도 의견을 남길 수 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시청자의 역할은 불편함을 느끼고 채널을 넘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며 "빈곤 마케팅뿐 아니라 일상에서 접한 광고와 방송, 영상 콘텐츠에서 발견한 문제를 AI 입법관에서 개정안으로 제안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밝혔다.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권소영 반크 연구원은 "빈곤 마케팅에 대한 규율은 표현의 자유와 당사자의 존엄이 맞닿는 지점에 놓여 있다"며 "이 개정안이 모금 문화를 존중에 바탕을 둔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캠페인에는 누구나 AI 입법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내가 바로 AI 입법관'(peoplevision.one)의 시민 입법 공청회에 게시된 개정안을 확인하고 지지 서명과 의견을 남길 수 있다.
반크는 플랫폼에 모인 국민의 의견을 정리해 국회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내가 바로 AI 입법관'은 시민이 일상 언어로 3문장만 입력하면, 플랫폼에 탑재된 'AI 입법 보좌관'이 전국 243개 지자체 자치법규와 국회 의안 데이터를 실시간 비교·추론해 실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수준의 법률과 조례 개정안을 단 몇 분 만에 완성한다.
또 지자체 특화 서비스로는 전국 243개 조례 지도와 조례 비교 레이더, AI 조례 이식기 등을 마련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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