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텍스 권한 강화…"위기시 24시간 안에 현장 투입 가능해야"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세우타로의 이주민 난민 사태에 놀란 유럽연합(EU)이 국경·해안 경비 기구인 프론텍스에 신속대응부대를 두는 등 외부 국경 통제 강화에 나선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29일(현지시간) 비상시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한 상설 인력을 배치하는 등 프론텍스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행동 계획을 공개했다.
브루너 위원은 프론텍스의 신속대응부대는 위기가 발생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인력은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해 파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프론텍스가 이주민 추방 업무에 있어서도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외부 국경과 인접 지역에 대한 감시에 있어서도 더 큰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경 침입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밀입국 알선 조직 단속, 유럽행 이주민들의 주요 출신국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된 해당 계획은 향후 회원국들의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하지만, 브루너 위원은 이날 이런 계획에 소요될 구체적인 비용이나 자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7월 30~31일 세우타에서는 불과 약 24시간 만에 8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주민이 모로코에서 집단으로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EU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들 이주민 대부분은 사건 발생 직후에 모로코로 되돌아갔으나, 이후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거센 책임 공방이 일었다. 또한, EU에 국경 통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빗발쳤다.
EU 집행위원회는 "올 여름 세우타에서 발생한 위기 사태는 EU 외부 국경에 갑작스럽고 대규모의 인원 유입이 얼마나 빠르게 누적되어 비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면서 이번 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브루너 집행위원은 세우타 사태에도 불구하고 EU로 유입된 불법 이주민 수는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날 강조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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