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0곳 세금배분 방안 합의 실패 불구 미-유럽 '새 무역전쟁' 피해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들을 찾아가는 글로벌 거대 기술기업(빅 테크)들의 관행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세계 143개 관할구역(jurisdictions)을 관리하는 세무 관계자들이 최근 전 세계 약 100개 주요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의 배분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회의 참가자들은 이 문제를 두고 최악의 사태랄 수 있는 '미국과 유럽 간 새로운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견을 조율했다는 입장이라고 WSJ은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의 방식이나 장소, 규모의 변화를 모색했으며, 합의 시 이들 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어들이는 약 2천억 달러(255조원)에 대한 세금을 재할당하게 된다.
현재 이들 빅 테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하면서도 이익은 본국이나 세율이 낮은 국가나 관할구역으로 집중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용 인구가 많아 수익이 큰 국가에서는 적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이런 사정에 따라 많은 나라의 세무당국이 논의에 나서게 됐고, 일부 국가들은 이번 회의가 결렬되면 이들 빅 테크, 주로 미국 기업들에 대한 특별 과세 방침을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10년 전부터 구멍 나는 세수를 메울 방법을 모색하면서 미국 빅 테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반면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특별 과세가 적대적인 것으로 관세로 보복할 수 있다는 태도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회의를 이끈 관계자들은 일부 국가의 유보적인 태도가 합의의 걸림돌이라며, 올해 말까지 조약이 합의되도록 하고 그런 다음 각국의 서명과 비준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이견이 많이 해소됐다는 데도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조세제도 개편 노력을 주도해 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 책임자인 마날 코윈은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합의가 있었다"고 WSJ에 말했다.
또 미국 재무부의 릴리 배첼더 조세정책 담당 차관보도 회담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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