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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하게 할 생각 없다"…정년 연장 놓고 노동장관 작심 발언

27일 민주당 특위 합의 불발 땐 정부안 발표 검토
60세→65세 정년 연장 논의 10개월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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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하게 할 생각 없다"…정년 연장 놓고 노동장관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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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 "비겁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음 특위 회의를 27일로 알고 있다"며 "이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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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특위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너무 노사 합의 뒤에 빠져 가지고 너무 좀 방관하고 있다, 비겁한 것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제가 비겁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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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노사 합의를 최대한 존중해 정부안 제시를 자제해 왔다면서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만큼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올해 안에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김 장관이 여당과 노동계, 경영계에 사실상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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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년 연장 특위는 당초 지난해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 1월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이후에도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가 10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식과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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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는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려면 법정 정년을 조속히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신규 채용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계속고용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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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이 늦어질 경우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자영업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미 포화 상태인 소상공인 시장에서 소비자는 줄고 경쟁자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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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정부가 노사 합의를 최대한 지원하되 특위 논의 결과를 고려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오는 27일 특위 소위원회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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