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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담임선생님 비판한 학부모들...법원 "무죄"

학부모 4명 명예훼손 혐의 기소…법원 "비방 목적 인정 어려워"
교사 100일 넘게 병가·휴가 사용…폭언 의혹 수사도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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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담임선생님 비판한 학부모들...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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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자녀의 담임교사를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학부모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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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담임교사 B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체 교사가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수업 운영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B씨의 잦은 병가 사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B씨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교사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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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병가와 교권 침해 교원지원 휴가를 합쳐 100일 넘게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병가를 남용한다거나 학생들에게 폭언한다는 등의 문제는 자녀를 등교시키는 학부모 전체의 관심"이라며 "이와 같은 사실 또는 오인을 적시한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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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폭언 의혹을 부모에게 전달한 학생들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조사하지 않는 등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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