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에 연말 원리금보장상품의 변칙적 고금리와 연금저축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라고 당부했다. 위규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ADVERTISEMENT
금감원은 19일 서재완 부원장보 주재로 4대 금융협회와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임원과 은행·증권·보험 사업자 6곳의 임원이 함께했다.
올해 1~7월 DC형 전환 가입자는 34만 명으로 1년 전(15만6천 명)보다 118.1% 늘며 직접 운용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또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 등 제도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장기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퇴직연금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사업자가 단기 실적이나 자금 유치 경쟁보다 가입자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특히 원리금보장상품의 연말 만기 집중을 틈타 특정 가입자에게만 변칙적인 고금리를 주거나, 신규 가입자 유치용으로 이벤트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사업자(14개사)가 연금저축펀드 유치를 위해 순입금 때 1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의 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제 살 깎아 먹기식' 영업이라며 장기투자 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 일부 사업자가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과 주요 고객에게 주로 제시하고 영세기업은 소홀히 했다는 점도 제시됐다. 한 사업자(D사)는 확정급여형(DB) 가입 사용자의 70%가 계열사가 발행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었는데도, 더 유리한 상품을 적극 안내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ADVERTISEMENT
공시정보 정확성도 요구했다. 통합연금포털에는 최근 5년간 공시오류가 302건 있었다.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없는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판매' 상태로 잘못 표시되거나, 산출 오류로 연금저축 적립금이 1조8천억원 과대 입력된 사례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사업자에 내부 검증 체계 강화를 당부하고, 통계 정보를 처음 모으는 금융협회에도 이중 검증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불건전 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영업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공시자료 정확성을 높이는 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ADVERTISEMENT
금감원은 앞으로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기투자 문화 확산과 가입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