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오는 20일 오후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처리하고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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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 중 사망자와 부상자 등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뒤 지난 3월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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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심사·결정 과정에서 법·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반대해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양로·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되고 나이가 60줄에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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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 저희(국민의힘)과 논의조차 해 본 적이 없다”며 “심사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심의마저 재량 사항으로 규정한다면 유공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소수의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닌,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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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 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민주유공자법은 취업이나 입학 특례를 주는 법안이 아니기에 아무리 살펴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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